국세청이 오는 2025년까지 가상화폐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이 시스템은 2025년 1월에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3년 1월에 오픈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미뤄졌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GTIC라는 기업을 리드 주관사로 선정하여 4개월 동안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가상자산의 특징은 익명성과 탈중앙화인데 이러한 특징으로 자금세탁이나 탈세등의 불법적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정부에서 대응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익명성과 탈중앙화가 없다면 가상자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없는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아직 제도가 만들어지는 업계이기 때문에 크립토 같은 가상자산 산업은 여전히 많은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받은 거래 정보를 분석하거나 관리하는 플랫폼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상자산 통합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얻은 투자자들은 한국에서도 공정한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미국과 유럽 같은 곳에서도 크립토 시장의 세금 관련 규제를 확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9000달러까지 오르면서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확실히 들어오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된 이후로 비트코인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투자도 몰리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 정부는 현물 비트코인 ETF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투자자들은 현물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은 현물 비트코인 ETF를 보류하고 중단한 상태입니다.
어떤 가상화폐 사야 하나
저의 생각을 쓴 글이 아닌 유튜브 웅달 책방의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가상화폐를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비트코인을 추천한다고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저자 오태민 교수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슈퍼리치들에게 합의가 된 가상자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보다 우월한 기술을 가지고 나온 코인들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가장 쉽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에이다, 솔라나가 있습니다. 이런 알트코인에 관해서는 슈퍼리치들은 생각이 다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합의된 가상자산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슈퍼리치들은 가상자산이 몇 배 오르든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화폐의 움직임입니다. 다시 말해, 어디 가든지 그 화폐의 접근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문제가 터졌을 때 예를 들면 전쟁이나 비상시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화폐는 비트코인이라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비트코인은 여러분을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지만 알트코인은 각자 확실히 공부를 하고 투자하라고 전문지식이 없다면 알트코인 투자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오태민 작가님이 알려주십니다.
비트코인 가치는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에 가격이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요. 비트코인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태민 교수) 비트코인의 가격은 앞으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중요한 것은 수익성 자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2100만 개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굴양은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4년마다 채굴양이 반감이 됩니다. 2140년이 되면 채굴양이 종료가 됩니다. (2024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합니다.)
10년 후에 비트코인이 10억 갈 수 있는 가능성도 20-30%라고 말하지만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제도권 아래로 놓으면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아무도 모르는 지하세계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닌 달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같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규제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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